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차이점 장단점 및 신청하기

개인회생과 파산은 둘 다 개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목적과 절차, 결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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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비교 및 장단점 알아보기

개인회생 (Debt Repayment Program):

개인회생은 개인이 파산하지 않고 빚을 상환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빚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액이 지나치게 많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된 금액과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적:
개인회생의 목적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 평가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장점:

1. 파산에 비해 채무자의 신용 평가에 더 적은 영향을 줍니다.
2.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경제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3. 채무자는 주거나 자산을 포함한 일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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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상환 계획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2. 일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이 한정되므로 생활 수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의 절차, 목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 및 신청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Bankruptcy):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파산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 인정받은 후, 자산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감독을 받습니다.

목적:
파산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의 불가피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점:

1. 채무 탕감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재정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신청 이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채무자의 경제활동이 추적되므로,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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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평가가 저하되며,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파산 절차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일정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재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개인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이 파산 절차에 의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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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여부 및 신청자격

개인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장래에 계속 경제활동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파산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현재 재산 여부

개인 회생은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즉, 개인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채 한도

개인 회생은 무담보 부채 10억 원 이하 (최소 1천만 원 이상), 담보 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산 불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신청서류 절차 알아보세요. 혼자/변호사

본문 아래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자세한 정보및 각각의 신청방법과 절차 비용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목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선택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 평가와 재산 보호, 상환 계획의 엄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