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매매 월세 및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상가 임대, 매매, 월세,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 및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 매매 월세 및 임대차계약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상가 임대란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는 주로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며, 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관하고, 월세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불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차임과 보증금은 상한제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계약기간 중에도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 청구는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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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란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매매는 민법에 따라 규제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가 매매는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 내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받기 전에 중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가 매매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불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지불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정도입니다. 중도금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40% 정도입니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불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50% 정도입니다.

상가 매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완료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신청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등기비용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5%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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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란 상가 임대에서 매월 정해진 날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차임을 말합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제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월세의 금액과 납부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결정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관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고,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습니다.

상가 월세는 계약기간 중에도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단, 증감의 사유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기존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감의 비율은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감 청구는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는 세금과 관리비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부동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청소 등의 비용으로 구성되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리비의 부과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및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제도, 전월세 반환보증제도, 전월세 대출제도 등을 통해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및 상가건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 차임 증감청구권, 차임 인상 상한제 등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보호합니다.

상가 임대 계약서와 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6가지

• 임대 목적물의 면적, 하자, 위반 사항,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업종 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료, 관리비, 환경부담금, 하수도 원인부담금 등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원상회복의 의무와 범위를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갱신 여부, 인상률, 해지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승계 동의서를 받아 두고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7가지

• 매도인의 신분증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소유자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 대금 정산 방법을 약정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이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와 비용부담 방식을 약정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의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약정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 지위 승계 여부를 협의하고 승계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주택 포괄 양수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 포괄 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정산 방법을 약정해야 합니다.

상가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추천드립니다.